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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추천도서라 해서 읽기 시작한 이 책의 내용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중산층을 살려야 경제가 살고, 중산층을 살리려면 부자들이 더 소비를 많이 해야하고, 국가가 장려해야 한다."
p60. ... "경제 체제의 생산능력이 보통 사람들의 구매능력을 웃돌지 않도록 총 수요를 유지하라. 그러면 기업체들의 투자 인센티브도 적절히 조정될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근로자들에게 경제성장의 결실을 비례적으로 분배하는 기본 합의를 강제하는 것이다."
p197. 중산층을 위한 9가지 대안
1. 역소득세 정책을 실시한다.
... 역소득세란 정부가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보태주는 것을 말한다.
... 보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연봉 3만달러의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1만달러, 4만달러의 연봉을 받는 사람에게는 5천달러, 5만달러 이상을 버는 근로자들에게는 0달러를 지급한다.
2. 탄소세를 부과한다.
... 우리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연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량에 따라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3. 부자들의 한계세율을 인상한다.
... 나는 41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상위 1퍼센트에게 55퍼센트의 세율을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
4. 실업 대책이 아닌 재고용 대책을 세운다.
... 그중 하나가 바로 임금보험이다. 새로 구한 직장의 급여가 원래 일하던 직장보다 적을 경우, 근로자는 최대 2년동안 기존 임금의 90퍼센트까지 보장받을수 있다.
5. 소득수준에 따른 학교 바우처 제도를 실시한다.
... 장기적으로 하위 50퍼센트 국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는 최상의 방법은 교육 및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립학교 지출 비용을 가구 소득에 반비례하는 바우처 제도로 대처해야 한다.
6. 학자금 대출과 향후 소득을 연결시킨다.
... 공립대학 졸업생과 사립대학 대출자들은 상근직 직장에 근무하는 첫 10년 동안 수입의 일정비율 - 예를 들면 10퍼센트-을 공립대학교의 재저을 충당하고 사립대학 학생들의 대출금을 지급하는 펀드에 적립해 등록금을 상환한다.
7. 전국민 메디케어 정책을 실시한다.
... 전 국민이 메디케어에 가입하되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8. 공공재를 활용한다.
... 대중교통과 공원, 오락시설과 박물관과 도서관 같은 공공재의 숫자를 늘리고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9. 정경유착을 지양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마련한다.
... 선거기부금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당파적 광고라고도 불리는 쟁점광고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p.218. CEO들은 워싱턴의 기류가 변하고 있음을 감지할 것이다. ... 역사의 방향을 이해한 순간 이제까지 완강하게 변화에 저항해 온 기득권층은 마침내 등장한 대안이 기존보다 최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p220. 미국 사회의 기저에서는 시계추가 조용히 흐늘리며 경제 성장의 혜택이 극소수에게 집중되는 시기와 더 폭넓게 공유되는 시기 사이을 오가고 있다... 문제는 이 시계추가 과연 방향을 바꿀 것인지가 아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다. 문제는 그것이 움직이는 방식이다. 개혁을 통해 번영기를 늘릴 것인가, 아니면 선동가 악선전으로 지구촌에서 고립된 채 경제를 축소시키고 미국 내에서 서로 반목을 거듭할 것인가?
... 다 공감하지는 않지만, 무척이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았다.
나는 경제학자나 정책을 바로잡으려는 의무감이 충만한 사람은 아니다.
시대를 읽고, 그 흐름을 이용할 줄 아는 것이 현명하게 사는 길이겠지? ㅎㅎ